고려대가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출신 고교의 과거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고려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내신 1,2등급 학생을 상당수 탈락시킨 반면 외고 학생들은 7,8등급까지 합격시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학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해 특정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고교등급제의 등급기준은 그 전학년도의 입시성적을 토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학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연좌제로 분명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쟁력에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육 여건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차이 이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학력차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소위 서울의 강남권과 비강남권인 강북, 그보다도 못한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서 우수한 교사가 좋은 시설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전제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역간 계층간 학력차를 인정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는 그동안 고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3불정책’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억제되어 왔다.

지난해 대학자율화 조치에 따라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에 관리 감독 기능은 교육당국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된 상태다.

특히 고대입시 전형에서 서울 대원외고의 경우 지원자 212명 가운데 89.6%인 190명이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

이 전형이 수능과 무관하게 학생부성적만으로 당락을 가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목고출신 학생들에게 특별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증거다.

고려대가 사실상 특목고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했다면 그것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시험성적이 조금 나은 특목고 학생을 선발할려고 이런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그 대학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왜곡, 사교육비 지출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도 대교협은 제재수단이 없다며 한술 더 떠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정책폐지에 앞장서기까지 한다.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와 선배들의 진학성적에 후배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교육승계제에 해당한다.

대학입시가 대학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일반론에 동의하지만 입시전형은 수험생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어기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한 새로운 신분질서의 형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가고 있다.

올 봄 대학 신입생을 뽑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는 대학입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거운 의혹과 회한으로 남아있다.

대학입시 자율이란 미명아래 각 대학이 천차만별의 입시정책을 내세운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정보에 어두운 학부모들은 입시컨설팅사업에 의존하고 입시가 사교육비뿐 아니라 입시산업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동안 입시에 올인해 온 학생들을 절망에 빠뜨림과 동시에 회한에 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