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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하려면

경기도가 행한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 선언’ 은 시의 적절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관계자 등 노사정이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의지를 다졌다. 함몰되어 가는 경제한파에 일자리를 얻기는 커녕 지키기에도 버거운 요즘 노사정이 모처럼만에 뜻을 모았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인사말에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은 우리 노사정 협력모델을 사람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집 걱정 없고 자식교육 걱정 없도록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듯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지 경영자 측의 협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놓고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 2월 5일자 1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이 “정부와 재계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발족식에 불참해 대타협의 의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동참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20개 노조 11만63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30여개 노조 11만여명의 회원은 불참을 선언해 반쪽 타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만 봐도 고통 분담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 쌍용차 회생의 관건이 뼈를 각는 구조조정 이지만 쌍용차 노조는 ‘해고는 안된다’ 고 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근무시간은 줄이되 보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주간 2교대제를 주장하면서까지 파업 운운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민노총 소속이다.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각성이 요구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로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지난달 32.8%나 격감했다. 자영업자가 붕괴되고 빈곤층이 늘고 있다.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노·사·정 협력모델이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면 곤란하다.

경기도는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권유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조가 사람중심의 대타협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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