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들이 학생부족으로 문을 닫는다 해도 사교육 수요는 줄지 않게 돼 있다. 사교육은 명문대 입학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어떻게 될망정 우리 교육의 최대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공교육 경쟁력강화 혜택은 공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오직 명문대 입학을 전제로 한 사교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교육행복지수는 평생교육, 사교육,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 등 5개 항목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뒤 가중평균화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인데 5개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이 교육정책으로 꼽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응답자들의 88%가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교육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만족도는 공기업만족지수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가 1위, 서울이 꼴찌인 것을 보면 경제력과 비례한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어쨌거나 공교육의 불신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교육정책입안자들 조차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사교육을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대학입학을 위해 필수과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일부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정책자들이 아직도 있는 모양이다. 전국을 통틀어 88%가 사교육 받고 있다는데도 사교육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도 현실감이 뒤 떨어진 어이없는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폭증하기도 했던 것이다.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별 욕심이 없더라도 10대 후반에 한 번 치르는 통과 의례 같은 것으로 돼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사교육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이웃집 엄마」라는 자조적인 비아냥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교육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 한 번의 교육정책이나 수시로 뒤 바꾸는 입시 정책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번 치르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공교육은 그만큼 뒷걸음을 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결과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아직도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야한다. 하루 이틀에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