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표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그 이자 수입을 재정운영에 보태왔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뻔히 나타나는 감소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커다란 현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통장에 남아있어야 할 잔액이 사라져 버렸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들은 올해 이자수입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기치 않았던 예산집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자금배정요구가 일시에 쏟아지고 있으니 담당자들은 물론 자치단체 전체 운용규모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금배정요구는 일시에 몰리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은 건별로 찔끔찔끔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잔고가 없으니 예금이자가 나올 리 없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침체는 또 한 번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세 등 지방세가 대폭 줄어들어 이자감소는 계속 반 토막 형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광역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은 300~400억 원대를 넘나들고 있었다. 전체예산에 비하면 비율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서민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조기 집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지역개발사업들이다.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점점 난감해지고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자치단체의 고민은 날로 커져가고만 있는 것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작은 예산규모에 비해 이자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조기 집행계획이 발표된 당시부터 경계했어야할 대목이다.

정부가 이자 손실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녹녹히 처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재정 조기집행도 좋지만 사후에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