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딱딱하고 무섭고 때로는 대면하기 싫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힘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들어오기도 한 법조계. 그러나 요즘들어 국민들과 멀어져가고 있는 법조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하고 있다. 김대휘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의 취임일성은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 는 말이다. 김 법원장은 “언제나 낮은 자세와 섬기는 마음으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며 “법원의 고객은 국민이고 법원의 일은 재판을 포함한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까지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가 법정에 서는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물론 흉악범에게까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일이다. 법 원칙에 따라 매서운 판단을 내리면 그뿐이다. 사법부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나 사회의 존립기반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원칙과 소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홍 신임 수원지방법원장도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사안의 내용과 승패, 대강의 양형을 짐작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판을 지향해 밀실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줄이겠다” 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또 “법원장은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 같은 존재” 라며 “명랑하고 행복한 ‘밝은 법원’, 사랑과 정이 흐르는 ‘따뜻한 법원’, 경직되지 않은 ‘부드러운 법원’ 을 지향하겠다” 고 강조했다. 흔히 민사재판은 법정공방이 서류로 이뤄져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재판정에서 서류보다는 구술로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 법원장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민사재판 조정을 활성화해 일찍 분쟁을 종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두 법원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시 19회 동기인 김 법원장과 이 법원장의 취임에서 강조했던 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