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 최저 생활비가 줄어들고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예측이다.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대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령인구 14%는 노동력이 보장된 젊은이 2사람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이제부터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요양 보험제도나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 놓은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과 속도다. 타이밍을 말한다. 2008년 노인용양시설 확충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늘어야 할 2009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국가경제의 혼미가 가져온 결과다.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 경중이 흔들리면 사후대책 마련이 곤란하게 마련이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맡기고자 해서는 안 된다. 각 가정에 노인부양을 맡기는 수준에서 이제는 사회 공동이 책임을 지는 국가적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전환의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가족, 연대의 개념이 강한 사회였다. 가족이라는 혈연과 연대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저변에는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유기 등 폐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개인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짜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불황이 장기화 될수록 저소득층 고령인구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노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버려지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맡아든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앞장 선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같은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당장 받는 보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일정한 출입처가 없는 어르신들의 관리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보인다. 양평군에서 출발한 그린패트롤 정책에 실버인력뱅크 참여 어르신들을 참여시킨 것은 작지만 가슴 푸근한 시책이라 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