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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 쿠니사격장 지원 늘려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쿠니사격장은 6.25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5년 8월 30일자로 이 사격장의 관리가 한국의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매향리는 폭격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미군이 물러난 이곳은 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국고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당초 1589억원의 국고 지원을 기대했으나 정부는 3분의1 정도에 그치는 556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머지 예산은 열악한 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예산지원 규모가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성시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에 최영근 시장은 총 토지매입비 1167억원 중 424억원만 국비로 지원하는 매향리 평화공원 토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공원조성 총 공사비 851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60~80%는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에 의해 토지 무상양여 등 방안을 마련하면서 50여년간 쿠니 사격장 주변에서 불발탄 등 각종 사고로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아있는 매향리 지역에는 턱 없이 부족한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논리다.

쿠니사격장의 피해상황을 들여다 보면 화성시의 요구가 심한 것은 아니다. 매향리 인근 섬에 조성된 사격장은 총 728만 평으로 로켓포·기관포·기총·레이저포 사격이 실시되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간 약 25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하루 평균 11.5시간 동안 15~30분 간격으로 행해지며, 사격 횟수만도 1일 600회를 넘는다. 주민들은 그동안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사격장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일을 해왔다. 이 사격장이 건립된 이후 피해를 입은 주민만 713가구 4천여 명에 달하는데 그동안 오폭사고와 불발탄 폭발로 인해 사망자만 12명, 오폭으로 인해 중상·부상을 당한 주민만도 15명을 넘는다. 그밖에 소음과 폭발 여파 등으로 인한 주택 파괴, 소음에 따른 난청현상, 대규모 환경 및 연안어장 파괴 등 경제적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 왔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비지원을 늘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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