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2008년 7월 30일)가 있었다. 교육이념과 정책이 다른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였고 그 중 막판에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투표율이 고작 15.5%였던 게 강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 직전에 실시한 유권자의식 여론조사(2008. 6. 20. 한국리서치)에서 서울시민들의 70%이상이 교육감선거일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민들의 60%이상은 교육감선거가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절반이상은 교육감의 권한과 직무범위가 그렇게 막강한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전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교육 관련 조례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며, 경기도내 공립학교 초·중·고의 학교장 임면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치·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연간 8조여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진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가히 1천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교육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듯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교육감 선출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런 취지로 2006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교육 이해당사자에 의한 간접선거였던 것이 현재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의 핵심 이념인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한마디로 대중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교육정책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우리의 학부모들은 영수 그룹과외, 외국어 학원 및 영재학원, 특목고 대비반 등 사교육 열풍에서부터 고교등급제, 국제중학교 설치 및 특목고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 공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그 지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단, 교육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권한의 정당성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감선거가 낯선 행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4월 8일 실시될 경기도교육감선거 역시 서울시교육감처럼 투표율이 낮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은 교육감선거가 주민직선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하고, 교육감의 권한과 직무범위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은 물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각기 다른 교육정책·교육철학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말고, 그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교육정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상품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교육감선거가 지니는 의미의 중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공정한 자세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여느 다른 선거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투표권 행사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교육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