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들이 다양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확고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본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창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저변확대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자연생태계 살리기, 전국 친환경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 등으로 그동안 엉터리로 설계된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들의 몇 몇 지자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이며 인천 세계 도시축전의 해이다.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국이기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친환경 운동 혁명으로 전개돼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이 돼야 한다.
후세대에 영구적으로 안겨줄 미래의 꿈이 실현될 우리 국민의 기술과 지혜를 창출, 온 세계인에게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온 국민이 하나 돼 경제위기를 자신 있게 극복해야 한다.
지난 2004년도 인천시에서 자전거 도로 총연장 1만8천5㎞에 254억8천7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51억3천600만원을 590곳에 설치한다고 했었다.
지난 1999년 주안역 광장 앞에 90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지만 관리 잘못으로 유명무실했으며 그 후 남구청에서 17대용으로 대체했지만 그것마저도 관리문제 등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모두가 자전거법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며 자전거 이용자 준수법과 자전거 시설 관리법 등이 전무한 상태 아니겠는가?
인천시는 좋은 환경 지역에만 우선 사업으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권인 남구지역에 더욱더 배려하는 사업계획이 우선 채택돼야 한다.
인구 감소 현상의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의 몫이다. 구도심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창출시켜야 젊은 세대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젊음이 넘치는 도시가 된다. 퇴색되고 어려운 환경지역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확고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문화는 교통수단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기에 전국적으로 급부상하는 기대사업이다.
남녀노소 국민건강 웰빙 사업이기에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 전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한다는 사업은 국민 모두의 갈망하는 사업이요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등 엄청난 에너지가 창출되는 사업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이용 문화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지난 1997년 경주시가 자전거 천국도시로서 집집마다 자전거 2대씩을 보유하고 출퇴근 등하교시 애용해 왔다는 것이며 현재 대구시가 자전거 문화 사업에 민·관이 함께 사업에 매진한다는 것은 귀감이 된다.
고양시는 직원들이 자전거를 새로 구입시 복지 포인트 3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됐으며 자전거 특별 시민안전의 제도적 마련이 곧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며 자전거이용 문화정책을 위한 전 국민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라 본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나주시가 우수 시로 선정돼 2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상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한시적인 사업보다는 영구적이며 범국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각양각색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자전거 문화 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지난 199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확충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차원이 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과 자전거이용자 보호법, 자전거이용 시설관리법,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법 기타 등등의 법이 마련돼야 한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