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쏘아 올린 ‘은하-2호’ 로켓과 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2, 3단 추진체와 로켓 탑재물이 모두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구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광명성 2호’는 북한이 성공이라고 우겼지만 결국 실패로 판명난 1998년 ‘광명성 1호’의 복사판으로 북한으로서는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긴 꼴이 됐다.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리는 10번째 국가가 되려는 북한의 야심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시도를 단순히 ‘실패’로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과 김정일 체제 결속 다지기라는 애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고 기술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절반의 실패이자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안정을 다지고 주민에게 군사대국이란 자존심을 심어주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게 평양의 속셈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중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로켓 발사가 가져다줄 불필요한 국가간 경쟁이 글로벌 시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일본이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독자적 대응에도 한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전지역에 대한 철통 경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 놓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국제공조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이미 세계 9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