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미분양 적체와 거래량 위축, 가격 약세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개선 대책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던 2·12 대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중점을 둔 3·13 대책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전체 100건의 부동산 정책 중 65건이 공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일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주택경기는 실물경기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조치는 주택시장 문제 해결과 실물경기 부양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보완돼야 할 점은 시장경제 흐름에 맞는 시기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응 취재를 하던 중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개편안 발표에도 시기성이 맞지 않아 실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서도 주택가격은 2006년 11월, 거래량은 2006년 10월 정점으로 하향 추세였지만 정부는 약 2년 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활황도 지나친 불황도 아닌 중립을 바라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정책이 자주 변경된다면 자칫 정부정책에 대한 내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