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사무인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지 1년이 지났다.

재정수요측정 등 사전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퍼다 넘기다보니 사회복지 업무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노인질환, 특히 치매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화급한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 사무이양과 맞물려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가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다.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84%로 나타났다. 42만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는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0년대에 들어서면 백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 바 있다. 치매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환자가족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사회복지사업의 지자체 이양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 노인복지는 어차피 겪어야 할 우리세대의 마지막 사회복지사업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의 복지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180만 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하부계층일수록 치매와 관련된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환자는 입원일수와 비용이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가난한 가족에게 이보다 더 큰 부담은 없다. 노인, 장애인, 특히 치매노인 등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국가임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업무를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신규복지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적극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내일로 모레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장 신속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다뤄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치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시각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를 보살펴왔던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