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선 시·군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심화돼 자치단체 주요 현안이 중단되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져 자치의정 본래의 뜻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내 일선 자치단체인 광명시와 양평군, 안산시는 각각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 종합운동장 건립안, 돔구장 건립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심지어 임시회가 중단되는 파행까지 겪었다.

광명시는 지난 2년 동안 6차례 의회에 상정했다 심의보류·부결됐던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결처리됐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는 공단의 운영방법과 이사장 선임 내정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이번 자치행정위 토론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만 진행한 후 부결처리돼 형식적 과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와 시의회의 공방 탓으로 광명시에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조건부 승인했던 종합운동장 건립안에 대해 집행부의 조건 미이행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열린 172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단을 선언했다.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68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종합운동장 건립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여론조사 진행’,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50% 이상 찬성시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상호 협의한 조건 이행의 방식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 군에서는 지난 7일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 19일 군의회에서는 의원들 전원 발의로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건을 의결하며 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군과 군의회의 갈등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안산시는 돔구장 건립 계획이 담긴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14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의원 22명 중 찬성과 반대 11표 동수로 안건이 부결됐다.

시는 돔구장 건립에 대한 용역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용역검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길들이기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향후 의회 내에서 돔구장 건립 계획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현재 도내 3개 시·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불구,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윤옥경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국장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일종의 파워게임처럼 상호간 일방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협의기구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의회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