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위기에 대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전혀 문제없다”는 태평한 자세로 이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시의 이 말을 믿으려고 했지만 객관적인 부정적 지표들은 인천시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천시 재정 지표들을 간단히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우선 인천시 총 채무액은 금년에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고 이는 지난 6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금년도에 33%에 이르러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도’ 기준인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100%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3조 2000억 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인천시의 부채는 5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이외에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1, 2월에 전년도 대비 50% 하락하였으나, 세수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24.7% 높게 잡혀 있어 지속적인 재정 부족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인천시는 태평하기만 한가?’, ‘이미 파산을 경험한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했는가?’ 궁금증이 더해 갈 수밖에 없다. 재정 파산에 이른 일본의 ‘유바라시(市)’의 파산 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지자체 수장의 장기 집권 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비판적 정책 검증 작업이 부재하였고, 수장 자신의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장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수장 및 의회의 정책 의향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고위공직자나 집행부가 무능했다는 점이다. 결국 상호 견제를 통하여 재정 누수와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책을 줄여나가야 할 의회와 공무원들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수장이 원하는 대로만 사업을 실행한 ‘유바라시’는 결국 재정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시장, 의원,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재정 악화의 문제점을 통찰하는 기회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금은, 칼끝에 선 듯 위험해 보이는 인천시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하여 온 시민이 함께 하는 실천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인천시는 ‘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실행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과의 ‘멀티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재정과 관련된 1차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아무런 해설 없이 복잡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나 ‘타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하고 설명을 붙임으로서 전문가로부터 검수도 받고 시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계획 행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중기재정계획’ 또는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행정 수요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심의의원이 주로 조직 내부인으로 선임되고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합리적인 외적 통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참여와 ‘회의록 공개 제도’ 등을 통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정 운영은 법적·제도적·시민적 통제 하에 준행되어져야 한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시정과 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심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객관적 경고를 무시한 안일하고 태평한 자세가 ‘인천시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275만 인천 시민의 준엄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