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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의 양보만이 개성공단 살린다

오늘 개최되는 남북 간 제2차 개성 실무회담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개성공단 사업 관련 당국자 간 접촉 때 북측은 우리측이 요청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면담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 인상,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2014년부터 징수하기로 했던 토지사용료를 2010년으로 앞당기는 것 등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채 접촉을 끝낸 바 있다.

접촉이던 회담이던 만남의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회담은 양측 합의로 이뤄지는 것인만큼 양측 모두에게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요구 기회를 줘야 하는데 북측은 우리측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유감스럽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남측과 영원히 결별할 생각이 아니라면 회담 방식만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회담이 어떤 결과를 거둘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북측이 4.21 접촉 때 우리측에 통고했던 개성공단 관련 조건들을 재확인하는 최후 통첩을 할지, 아니면 우리측의 수용 여부를 묻는 유화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할 수 있다.

또 우리측이 일관되게 요구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면담 문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가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측에 있어서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측 기업들이 모두 철수하는 최악의 경우가 닥친다면 양측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 보다 큰 손실은 북측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4만 명의 북측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고,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의 국가 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핵을 고집하는 한 남북공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북측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었던 한 피혁회사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적으로 기업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북측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비슷한 일이 계속될 때 어떤 결과가 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측도 좀 더 유연성과 인내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 당장에는 유모 씨 구출과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1000명 가량의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와 함께 개성공단의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시급하지만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의 접점(接点)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라기는 양측이 50년대 대결 구도로의 회귀를 원치 않는다면 한발짝씩 물러 서는 양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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