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끗하더니 시행 2주 만에 엉뚱한 곳에서부터 이 사업의 효용성에 관한 부정적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발표한 희망근로는 차상위 계층 실업자에게 6개월 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정부의 회심의 카드였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0만 가구에 무려 1조7천억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처음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조건으로 출발했다. 영세 상인들의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쿠폰 발행은 오히려 희망근로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더 크게 터지고 말았다.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중산층 아르바이트로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중산층의 소일거리로 또는 용돈벌이로 전락하게 된 데는 정부와 지자체 등 집행부의 허술한 행정처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각 시행단체에서는 배정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급했다. 홍보 미흡으로 인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보니 우선 선착순으로 인원을 선발했고 자격요건을 따져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보니 순위를 매길 인원도 없어 심의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가 알려지면서 희망근로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만 명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중 10.6%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기자의 대부분은 급여지급 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참여 자체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인의 80%가 정부정책을 불신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크고 작은 정부의 시책 중에서도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좀 더 각별한 주의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곶감이 달다고 해서 단것만 찾아 먹으면 오히려 곳간은 쉬이 비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빈 곳간에 기대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민정책일수록 철저한 사전준비 후 시행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