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92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을 해임 건의한 것은 그간 끊임 없이 제기되었던 부실한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로 봐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난 19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그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때면 으레 불법과 편법, 비리 사실이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것도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과거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별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4개 공공기관장 퇴출 조치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도 산하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CEO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관평가에서는 ‘가’ 등급에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의 전당 등 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나’ 등급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화재단 등 4곳, ‘다’ 등급은 농림진흥재단 등 7곳, ‘라’ 등급은 경기관광공사 등 7곳이다. 결국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CEO평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반면 도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도립국악단,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 4곳이 F등급으로 ‘책임경영’과 ‘경영성과’ 부문에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도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할 경기도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취한 강력한 공공기관장 퇴출 조취를 눈여겨 봐야 한다.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편법 임금인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근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 부문처럼 치열한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데다 감독도 허술하니 공공기관은 개혁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도민 혈세를 헛되이 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