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3일 현재 5만5천635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만196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일자리의 숫자만 따졌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농촌인력 일부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이탈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욱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에 농민들은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내용도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등 시간 떼우기식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출발부터 부실 징후를 드러내고 있고 프로젝트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 개선안을 내놓았다. 근로 대가의 일부인 상품권 사용처를 재래시장과 소규모 약국ㆍ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일손을 빼앗는 부작용을 감안해 ‘농촌일손돕기’에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분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크게 미흡한 느낌이다.

물론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지원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고, 정부가 지원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졸속 행정이 용인될 수는 없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허술하게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숫자만 채울 게 아니라 대상자가 없으면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왕 세금을 쓰는 것이라면 저소득층에게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