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이 각종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지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달 초 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2일 각 지방경찰청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각 공문을 발송, 생계 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홍보 강화 지침을 내려 앞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문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와 전화금융사기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내에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사기방지센터(SIU) 지역본부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내 1개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대형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계기로 보험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기대감이 크다. 이진식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조사실장은 “강호순 사건 이후 보험범죄가 흉포화 되다보니 사회질서 혼란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보험범죄 수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 후 추진 실적을 평가해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수사를 확대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 심각성이 많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련부처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회의 악으로 분류된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