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무기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이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는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변호사회 회원 421명은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성남, 안산, 여주, 평택, 안양 등 5개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이들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영광을 달라”며 “법 안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을 이용한 무한돌봄 대상자는 화물차 업체와의 계약파기건과 공사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한 2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이를 관리하는 변호사는 1명 뿐이였는데, 그는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상담신청 민원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혼자 관리를 맡고, 각 시·군 변호사에 연락을 취해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은 상담에 그칠 뿐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비용지원이 전혀 없다”며 “각 지자체에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는데 변호사까지 찾아가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경제위기로 갑자기 위기를 맞은 가정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임금체불, 이혼, 보험처리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절망의 크기는 두배로 다가올 것이다. MOU를 체결한지 4개월이 지났고 하루 평균 150여명이 상담문의를 하고 있다는데 단 2건의 상담건수는 너무 저조하다. 좋은취지로 시작한 만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각 지자체 역시 무한돌봄 애로사항을 귀담아 청취해 변호사와 연계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