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북한 핵 위기, 유례없는 폭우성 장마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인구문제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1.13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걸리는 셈인데, 36년이 걸린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이며, 205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2%로 급증하여 선진국 평균인 26.2%를 크게 앞지를 뿐 아니라, 일본(36.5%)을 제치고 세계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불과 10년 후인 2019년부터 인구는 절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641만 명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인구문제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이라 이름 짓고, 현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설사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여 당장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제 인구증가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수 십 년 이상이 걸린다는 데서 비롯된다.

인구감소는 먹고 사는 일부터 삶의 방법과 질에 이르기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경제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력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며, 노인 부양 부담으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가 되자, 사회 전체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여 1.5 쇼크라는 말까지 생겼다. 저출산 비상을 선포한 일본은 ‘일주일에 한번 일찍 퇴근하기 운동’ 등 해외토픽에 등장할 만큼 우스꽝스런 아이디어 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산율은 1.29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한번 방향이 바뀐 인구추세를 선회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철도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5월 러시아의 소치에서 개최된 광궤철도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예상치 못하게도 저출산 문제와 철도인력 수급에 관한 이슈가 포럼의 한 세션으로 다뤄져 내심 크게 놀랐다.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은 현재의 인구 추세 하에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 12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철도직원의 수급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스크바 철도대학교 료빈 총장에게 미래의 엘리트 청소년들을 겨냥하여 교육과정을 완전히 개혁하라고 엄중하게 주문하였다.

러시아 철도공사의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외둥이로 금쪽 같이 귀중하게 자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연 365일 철야근무제 등 여전히 3D적 노동 특성을 가진 철도의 근무여건을 완전히 바꿔 철도를 현대화된 작업장, 매력 있는 직업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인력합리화 방안을 놓고, 어떤 경우에도 인력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던 차라서, 공산주의의 발생지이며 50년 가까이 철의 장막이 쳐있던 러시아에서 전직 공산당 간부 출신의 경영진들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이 나에게는 더욱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인구 통계가 발표될 때만 호들갑스럽게 걱정을 늘어놓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인구 정책을 일부 부처에만 맡겨 놓아서도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 대책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처방과 실용적 운영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 모두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야 하며,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정부와 사회, 개인이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만 대한민국이 스스로 사라지는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