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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의 실추되는 도덕성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난국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이제 상습화되었다. 서민들로서는 버틸 수조차 없는 세금탈루, 투기, 불법전입 등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단골메뉴다. 당사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고위공직자 출세를 가로막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통쾌감을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함량미달 자질을 접하고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주된 이유가 천 후보자의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고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천 후보자의 내정 철회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처신이 자칫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즉,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오를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은 직분에 걸맞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공직자들의 거짓말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천성관 파문’을 계기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직성’이 중요한 검증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만에 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전격 수용한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중시하는 여론과 소통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는)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공직자가 공직에 존재하는 한 사회정의는 한낱 말에 불과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한 국민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게 가장 큰 덕목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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