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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 활성화 효율성 따져가며 하기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에 안전한 길을 택하여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추진 실태를 보면 ‘따라하기식 행정’이 태반이고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부수고, 만들기 바쁘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지자체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산업단지지구의 물량을 공급받은 양주시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2002년에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았던 안산시도 계획했던 부지의 위치를 바꿔야할 판이다. 이밖에도 안성시, 김포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도 물량확보만 해놓은 채 실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조기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물량 재조정의 뜻을 비추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줘도 못하는...’이라며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사업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사가 신규산업에 쉽게 뛰어들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렇다고 이같은 이유가 공급받은 물량을 수년간 활용하지 못한 지자체의 뒷짐 행정의 원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을 지자체 공무원들의 포부만큼 대안마련과 적절한 사업자선정, 실시계획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 부족과 사업 신청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맞물려 추진이 어렵다면 이번 경기도의 개발조기 추진 목적을 헤아려 순순히 반납하는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주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이 효율적인지 구멍의 크기를 보고 말뚝을 깎기를 바란다. 형편을 보아가며 알맞게 일을 꾸려 나가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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