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승인을 놓고 벌인 행정 번복으로 경기도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 중심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현장 확인도 없이 집행부가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만 훑어보다 일어난 중대한 과실이다. 이후 미산골프장측은 경기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면모를 일신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당시 도는 사태가 발생한 후 굉장한 일을 벌이는 듯 법석을 떨었다.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도는 즉각 전체 25명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위원 17명을 기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을 병행해 선발키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혔다.

공모기간동안 민간에서 11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은 추천이나 유임된 사람들이었다. 이가운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유임된 위원이 8명에 달했다. 도는 일반 공모자 가운데 적합자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관할구역의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땅의 용도는 곧, 돈과 직결된다. 논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밭이 공장용도로 변경되는 일을 하는 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현장실사는 커녕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훑어 보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분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던 중 일부 심의위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상정된 8개 안건 가운데 정작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3건을 처리하지 못해 관련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본보 20일자 보도)

지난 16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4명의 참석위원들 가운데 개인 스케줄 등을 이유로 4명의 위원이 회의실을 빠져 나가 과반 이상 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등 3건의 심의가 무산됐다. 심의 도중 자리를 비운 위원은 대학교수와 박사, 시의원 등이다. 시의원은 지역구를 찾아가 쓰레기 치우는 일을 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주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심위원들을 관할관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로 채우는 것은 잘못이다. 즉각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