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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염불 불과한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

 

경기도 전체 장애인이 45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도민의 5%가 장애인 등록자이다. 수치대로 라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중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하거나 하는 등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20명중 1명꼴로 장애인을 만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으로 77억 6천만원, 비록 장애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34억700만원 등 저소득층의 소외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아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20명중 1명은 장애인 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장애인을 접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등 장애를 가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개발에만 혈안이 돼있다.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진정 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수혜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도 뿐만 아니라, 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과 차량들, 또 이러한 장애인들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 속에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점점 숨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건 정책의 생산과 소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이유를 생각하고 유효적절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한차원 높은 생산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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