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기본정책이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시류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면 개인은 물론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소한 경제정책이라도 사전홍보가 필요하고 대 국민적 호응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도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터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시행은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정부 스스로 신뢰도에 흠집만 나타내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줄곧 강조되어온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최근 휘청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더욱 크게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야말로 서민들만 못살게 구는 ‘서민증세’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무기연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부자감세’로 논란의 핵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모든 조세정책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에는 노후 차 교체 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역시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소비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소비가 늘면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동차 업계의 불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를 지원한다는 근본취지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만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술·담배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니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이 즐기는 술·담배에 세금을 높이면 고소득층보다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책입안자들이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월평균 지출액과 저소득층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주1병, 담배1갑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소득의 2%를 차지하는 것과 0.7%에 그치는 소비비율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조세정책 입안자들의 몫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민감세 중심으로 가느냐, 부자증세로 가느냐의 판단은 국민적 신뢰회복을 바탕에 깔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