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측은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쌀을 조기 개방할지, 안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을 열자는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은 대표작물이라는 상징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의무 수입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연구원은 내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10년간 2천억∼4천억원의 수입쌀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화 시기도 국제 쌀값이 급등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시장을 개방해도 비싼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을 못당해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듯 조기 관세화의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 한번 쌀 시장을 개방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농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방 후 국제 쌀 값의 급락 가능성이다.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 쌀 시장은 수급이 약간만 불안정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얇은 시장(thin market)’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설득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 개방 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쌀 수입이 늘어나 농가 소득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소득 안정대책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차피 2014년이면 쌀 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다. 농업도 온실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때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