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중도실용'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연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직접 면담을 통한 이른바 서민행보가 한층 활발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물가대책이지 싶다. 특히 공공요금에 관한 인상여부는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런 부분이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또는 대중교통요금 등이 그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보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얼마가 오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택시를 서민교통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가대책을 수립하면서 꼭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만 봐도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과 공공 물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까짓 전기요금, 택시요금 몇 푼 올랐다고 내 생활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상위계층에서는 쓰레기봉투 값 따지고 택시요금 따지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행태가 그저 구차스럽고 쪼잔 하게 느끼고 있을 터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단체에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있다. 이 심의위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니다. 오직 도나 시·군에서 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당한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택시요금인상안 역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위안을 받고 싶은 모양이다. 자치단체에서 정한 규정에 가, 부 표시하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해봐야 삐딱한 별중맞은 인사로 취급받기 일쑤다. 어쨌거나 택시요금인상은 확정됐다. 서비스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택시 값 올려봤자 회사입금액만 높여주고 실제 노동행위 당사자인 운전기사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너무나 불공평할 것이 아닌가.

요금인상의 실수혜를 택시기사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기사의 처우개선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회사만 배불린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3D업종의 하나로 불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서비스개선을 요구하려면 작지만 인상액에 해당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납금 인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은 아닐 것이다. 소속 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서비스향상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