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망으론 9월 경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와 대학생 단체 간의 인식차가 생겨, 초반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가 생겼고, 며칠 전에는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25년 안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까지 신설 됐다. 사회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지만 설마하니 정부가 무턱대고 했을 리 없을 것이므로 두고 볼 일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이 확정되면 대학생이 부담해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를 도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경기도대학생운동본부(경대본부) 회원 50여 명은 도청 앞에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김문수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당국이 도지사 면담을 거절함으로써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대본부 주장은 이렇다. 도가 마련 중인 조례안은 이자지원 대상자를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학생, 도내에 가정을 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늘려 달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적이 나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라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지원 범위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돕는 것이 전제이므로 형편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성적우수자와 도내 거주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 것은 상식선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는 63만 명으로 2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내 대학생이 20%인 11만 명이다 경기도만은 아니지만 7454명의 신용불량자도 생겨났다. 경대본부 주장대로라면 이자 지원 대학생은 11만 명이 된다. 경기도가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할 대 4~5만 명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여기서 양측이 생각해야할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입장과 못해주겠다는데 더 많이 요구하는 입장은 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