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점거파업 76일만에 극적인 노사 합의를 이룬 쌍용자동차의 완성차 생산 재개가 오는 12일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10일부터 부품 생산을 재개하고 12일부터는 생산된 부품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용차의 앞날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당장에는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는 데 사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수합병 방안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인도 등 해외 완성차 업체와 국내 중견 기업 등 3∼4곳에서 쌍용차 인수에 이미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8일 “아직 접촉한 기업은 없지만 곧 인수 의향을 내보이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선 쌍용차에 시급하고 또 기대되는 것은 평택을 사상 처음으로 고용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이다. 노동부는 쌍용차 파업이 종식된 직후인 7일 평택 지역 고용사정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주중 고용정책심의워원회를 열어 평택을 고용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평택 지역에서 실업자 구제 혜택을 신속하게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수가 있다.

고용 특구, 즉 고용개발촉진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특구 제도의 핵심은 특정지역의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실직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지역의 1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등 필수조건을 충족시킬때 고용 특구 지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택 고용특구 시행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평택시는 1천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로서는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 지원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항목을 구분해 실제 소요를 파악한뒤 예산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고용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평택 외에도 몇 곳이 더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택의 사례는 향후 이 제도의 안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