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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전화 요금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이동전화 사용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는 이동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이동전화 회사에 전화를 하면 즉각 달려와 중계기란 것을 설치해 준다. A이동전화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다른 B, C회사도 어떻게 알았는지 즉각 달려와 중계기를 설치해주고 간다. 모두 무료다. 업계간 정보교류를 통한 담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동전화 회사는 끊임없이 욕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요금을 인하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분간하기도 힘든 여러가지 요금제를 선보이며 선택하라고 한다. 혼선을 부르기만 한다. 최근에는 공중전화에서만 있는줄 알았던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동전화 회사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이 나왔는데도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의사가 명확치 않아 안타깝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한 우리의 요금 수준이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지난달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료를 발표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요금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는 월 13만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의 6.5%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3일 “OECD 발표 결과를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노력이 기대된다.

불경기에 한 가구가 매달 평균 13만4천원을 통신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 반면에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작년 14조30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1조7천52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도 매출 4조7천980억원에 3천79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금까지 시장 자율 경쟁에 맡긴 결과가 소비자의 무거운 통신비 부담으로 귀착됐다는 사실을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이동통신이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거운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동전화 회사만 배불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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