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희망근로사업이 오는 11월이면 종료된다. 희망근로를 비롯한 각종 일자리 대책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취업자 수에 비해 7월에는 7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생산이나 소비·수출업 등 경제지표는 살아나고 있는데 반해 고용지표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단순 취업 중심으로 꾸려져 왔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50, 60대의 참여가 대종을 이루어 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공포를 완화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일회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쯤에서 새로운 일자리대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한 달 사이 취업률의 부침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년 동월대비 7만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가 결정적 힘을 발휘하며 25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갑자기 17만 명 선으로 떨어진 것이다. 내수위축과 수출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결정적 요인은 역시 희망근로의 소멸시기와 맞물린 임시직 일자리 포기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어린이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보호 등 차상위 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복지 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상황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일자리대책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물러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이러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다 속사정이 있을 터,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마가 지나면서 생필품을 비롯한 의·식·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공급 쪽 요인이 맞물려 모든 생필품은 물론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10월 이전에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