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끝난 한나라당 연찬회는 4대강 사업 예산 논쟁이 시끄러웠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격렬한 토의를 했는데 주로 4대강 사업 지원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특히 경기지역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상진 의원(성남 수정구)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복지와 다른 SOC예산 감소를 우려하면서 “복지예산이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이 8%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을 이번 해의 예산보다 증가율이 지난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 예산의 총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범관 의원(이천 여주)은 4대강 사업은 국민적인 화합, 국민적인 동의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의 지류에 대해서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바람직한 수질 확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유역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중앙의 대형업체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당해, 지역의 군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보장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턴키방식의 경우에는 대기업만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업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어떤 특정사업을 겨냥해서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4대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4대강 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적인 정치쟁점화 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면 4대강 유역의 사업에 순차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우선 민심을 얻고 그 사업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후에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소해서 약이 되는 세수의 감소분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2년정도 유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