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돈벌이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쓰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교육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로부터 제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학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본보 9월 3일자 보도)

공교롭게도 현재 인천시는 세계도시축전을 열고 있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 시가 교육청에 이러한 예산을 제때 챙겨 건네줄 분위기도 아닌것 같다. 인천도시축전은 일정기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만 1천3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법정교육부담금) 규모가 무려 2천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가 시교육청에 올해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4천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2천72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690억원만 보낸채 2천40억원이 미지급상태다. 또 2006년도분 법정전입금 중 미지급액 329억원을 지난 2008년 지급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보내지 않고 있는 등 총 2천369억원을 지급치 않고 있다. 법정전입금은 취득.등록세 등 보통세의 5%와 담배 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구성되며 4천70억원은 시가 올해 초 추정한 금액이다.

법정전입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곳은 교육청이다. 학교 설립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 학교 기자재 대폭 교체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이 다음달까지 지속되면 학교 건립이나 급식 지원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분야를 소홀히 하고 도시축전을 한다며 예산을 상당 부분 써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는 교육분야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학교는 요즘 급식지원, 학교설립 등 현안사업과 함께 신종 풀루로 인해 그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세 명목으로 시가 거둬 들인 돈을 교육청에 제때 지원해줘 학사일정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