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치가 이젠 땔 수 없는 고착상태가 아닌가 싶다.

올 4월8일 첫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암묵적인 정당지원이 있었고, 경기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정당의 색깔에 꿰맞춘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광경은 비단 경기도의회의 문제를 넘어 국회에서도 여·야당의 대립양상 및 교육현장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도 행정과 교육기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국 신설을 부결(재검토)시키기 위해 200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특정 야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의 교육전문가 도지사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진보성향의 교육감 흔들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내년 6월 치러져 앞으로 9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당 도지사 예상 후보와 교육감 예상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탓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비공식적으로 선거에 ‘러닝메이트’ 출마할 것이 자명하며, 이런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김 지사의 교육국 신설에 대한 반대하고 나선 배경도 내년 도지사 선거 대비 방안(경기도교직원 11여만명)이라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며, 이와 함께 현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태도로 보인다.

이밖에 정치와 교육의 유착관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학교운영위원회이며, 정치인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 등의 직함이 없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와 교육의 고착을 풀기 위해선 정치인들은 교육을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며, 교육계도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