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동반상승 효과 기대

지난 1994년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에 대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어났다가 당시 지역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잠수한 통합론이 최근 들어 정부의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법률안 발의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시끄러운 찬반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대정부 단독 통합 건의문 채택 및 제출로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딫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청사 소재지 등 지엽적인 문제 외에 혐오시설의 이전이나 집중 등의 반대 이유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는 미래의 통합시 모습과 통합시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 통합시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통합 시의 규모

 

통합시의 규모는 인구 70만2천명, 면적 487.4㎢, 공무원 2,185명, 년 예산총액 1조5,592억원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인구수는 현재 동두천시 9만1천명, 이정부시 43만1천명, 양주시 18만명의 인구를 단순 더한 것으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양주권 3개시의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구 수 70만2천명이면 광역시로 갈 수 없기때문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성남, 안양권 등은 통합시 인구 수가 1백만을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경기도에서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근 고양시와 파주만하더라도 통합시 인구 1백25만의 광역시가 될수 있기에 도에서도 이 지역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우선적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않는 분위기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도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양주권 3개시의 통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시 유리해지는 점

 

3개 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도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지가 상승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와 민락택지개발사업, 회룡천 및 백석천 개발사업 등이 끝나는 향후 5년 이후에는 관리형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후 의정부시의 예산은 문화 및 복지 쪽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합시 이 예산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개발에 돌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 시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통합시 시 브랜드의 상승과 한지역으로서의 지가 동반상승 작용이 발생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의정부시를 성장축으로 남북을 종단하고 있는 경원선 전철과 국도3호선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밖에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의정부시와 성장관리권역인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혼합이 되어 생산, 주거, 상업 등의 경제권역을 나누어 개발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통합시의 탄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현재 의정부시는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458명이라는 높은 행정부담을 안고 있으나 통합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공무원 수가 동결되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321명으로 줄어들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발생하며, 이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등 중복되는 시설 설치 통합 등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이를 지역 개발 비용 및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이 기대된다.

3개시의 공무원들이 통합시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능력의 향상도 예측된다.

또 의정부시에 몰려있는 각 공공기관의 분산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며, 이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시 불리해지는 점

 

공무원들의 승진이 적체될 수 있다. 현재 3개 시의 공무원 수는 의정부시가 940명, 양주시가 743명, 동두천시가 502명 등 총2,185명이 된다. 통합시의 경우 이들 모두를 수용하지만 각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동안 승진연한이 비교적 짧은 양주지역의 공무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의정부지역과는 반대로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늘어나 자칫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밖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후보군들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시장후보 군들은 선거상황의 절대변화로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앞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의정부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으로 인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얻겠지만 반대적으로 개발로 얻은 잇점들을 양주 지역 및 동두천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야한다. 관리형 도시로 전환되면서 향상될 문화·복지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 향후 두 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둬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