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의 하자보수율이 40% 가까이 되고 이중 경기도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인천 연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추진한 BTL 사업에서 2006~2008년도에 완공한 123개 가운데 약 40%가 되는 49개 사업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했다.
이중 경기도내 BTL사업 하자보수 학교는 총 41개 사업 중 16곳으로 39%에 이른다.
BTL사업은 민간장기임대 사업으로 정부가 학교를 한꺼번에 신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 신축 후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신축 비용은 민간업자가 부담하지만 관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는 방학기간에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방학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방학이 끝날 때까지 완공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 학생들은 공사중이거나 또는 하자가 있는 건물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도내 하자보수 해당 학교는 ▲남양주 와부 2초외 3교 ▲용인보일초외 4교 ▲부천 성곡초외 3교 ▲고양 안매초외 3교 ▲대야초외 2교 ▲송리초 외 3교 ▲능리초외 3교 경기 행정초 외 5교 ▲안곡고(구 산들고)외 4교 ▲구일초 외 2교 ▲도촌초 외 3교 ▲신곡초 외 4교 ▲가좌고외 3교 ▲석우초외 5교 ▲화성 중리초외 4교 ▲화성 상리초외 3교 등이다.
서울은 10개 사업 중 6곳, 인천은 8개 사업 중 6곳, 대구는 4개 사업 중 1곳, 대전은 5개 사업 중 5곳 모두이고 강원은 4개 사업 중 1곳, 충북은 6개 사업 중 6곳, 충남은 4개 사업 중 4곳, 부산과 울산은 6개 사업 중 1곳, 경남은 10개 사업중 2곳이다. 경북, 광주, 전남, 전북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의원은 “대규모 공사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사감리의 미실시 및 관리부재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부실한 교육시설의 운영성과 점검 및 확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BTL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8조 4천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