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매니페스트(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양육수당 실현을 위해 올 가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은 중학생 이하 어린이 1인에 대해 2010년에 매월 1만3000엔(한화 약 15만원), 2011년부터는 2만6000엔(한화 약 3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소자화(小子化) 고령화사회다. 일본의 가족수당 및 육아휴업 급부 등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0.75%로, 유럽제국의 2~3%에 비하면 훨씬 낮다. 그래서 하토야마(鳩山)정권은 이를 매니페스트로 채택하고 그 실현을 국민과 약속했다. 다른 정당들도 소자화 해결방안으로 육아수당 지급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염출이다. 2010년에 2조7000억엔, 2011년부터는 매년 5조3000억엔을 조달해야 하는데 과연 이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느냐가 과제다. 정부는 거품예산을 삭감하고 매장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밖에 민주당은 공립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가정에 수업료 상당액을 지원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희망하는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등록비가 1000만원 시대가 된 우리나라 대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부러운 제도다. 소자화 해결의 또 하나의 과제는 보육원의 증설이다. 일본의 2009년 상반기 출생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만1008명 감소한 53만8369명이었다. 2008년에는 1300명이 증가했는데 2009년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산아 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맞벌이 부부나 자녀를 가진 독신녀에 대한 육아시설 제공은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와 다름이 없다. 도쿄 근처의 요코하마(橫濱)시의 경우 보육소 인가 신청건수가 지난 4월 현재 3만9000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00건이 증가한 숫자다. 민주당은 양육비 지급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보육소를 증설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면 소자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과 폐교를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로서도 눈여겨 볼만한 아이디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