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절전설비 설치율이 서울과 경기가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화성을)의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총2천65개 학교 중 절전설비를 도입한 학교수는 518개 학교로 25.1%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쉽게 저탄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전력관리장치와 같은 절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최대전력관리장치는 평균 20%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켜주고, 전기기본요금을 연간 500킬로와트(kW)기준으로 400만원 정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학교들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절전장치로 꼽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 공사 차원에서 대량 설치한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설치독려 공문만 보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일선학교들의 인식부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대전력관리장치 도입현황’을 보면 전국 11,116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25.4%인 2천829개교만이 절전설비인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총액 133조원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김포)의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 원 등 총 133조 원으로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 원의 5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산하 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의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20개 산하공기업들이 쓴 관련예산만 해도 2조8천억 원이 넘는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무려 52.5%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2007년에 20%로 수그러들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다시 31.3%로 증가했다.

특히 5년 동안 성과급은 무려 329%가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69.1%가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홍보 등은 줄어들었으나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급등했다.

‘제 구실 못하는 업무태만 감사원’ 도마위

감사원의 감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고양시 덕양갑)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감사원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방만한 경영실태를 주의 시정 조치한 사안에 대해, 8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당당히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사례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그것은 감사원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저희 회사에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감사원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감사원은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감사 결과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이러냐”며 질타했다.

이어 “위 공사 사장의 발언을 보면, 감사원이 그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감사원의 업무태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