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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근로 , 적합한 사람찾기 주력해야

 

몇개월 전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대 가장을 취재하던 중 나이가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희망근로를 설명, 권유해 드렸다.

그러자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희망근로는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겨놔야지”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어서 감명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실제로 희망근로 자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남겨져 있지 않았다. 9월 24일 기준 희망근로 참여 대기자가 1만3091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733명은 재산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근로사업 시작 이후 경기지역에서 중도 탈락한 참여자는 모두 4천729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30%에 달하는 1천388명이 재산 과다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 희망근로 담당자는 “실제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 몇 명이나 되겠냐”며 “재산과다자에게 포기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어 알면서도 우리도 어쩔수가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국감에서 희망근로사업에 165명의 도내 공무원가족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담당자는 공무원가족 참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준에 적절한 근로자를 발굴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명백한잘못이다. 공무원은 희망근로 참여자 목표수를 가족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데 주력했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공무원가족이 참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양심문제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어 조치를 취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졸속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이번문제는 당분간 도민과 언론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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