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원중부경찰서 통합형사팀에 한 사건이 접수됐다. 한 30대 남성이 수원 율전동 일대 노래방을 돌며 “너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걸 봤다. 신고는 안할테니 그에 따른 사례를 해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협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행위와 접대부의 알선 및 고용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일명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라 불린다.

국내에는 약 50개에 이르는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꽁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유파라치(유사휘발유 신고) 의파라치(의약관련 신고),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신고) 등의 이름이 붙여진 신고포상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 ‘난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신고포상제도가 넘쳐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신고포상제의 취지는 신고정신 고취과 공공의 이익 추구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고포상제도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전문 신고꾼을 양상하는 학원부터 불법 영업 등을 신고한다는 협박 범죄행위(공갈)까지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같은 부정적 측면을 고려치 않고 오히려 신고포상제를 늘리고 있다. 이에 행정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사이의 불신만 조장하게 되는 꼴이라며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독일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지속적인 계몽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의식 등을 고취하고 있다고 한다. 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신고제도는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개념을 떠나 투명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신고 제도의 시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