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에는 향후 4년간의 각 시·도 및 시·군·구를 이끌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1990년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단체장의 선출 등 일련의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방자치를 다지는 제도적 변화를 경주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단일국가체제 하에서 실시된 지방자치는 미국 등의 연방제 국가에서 지방이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법적·제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업무와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이 진행하고, 이와 연계된 재정적 문제는 더욱 열악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직접 뽑음으로써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보다 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대 이후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5.4%로 평균 71.5%의 투표율을 보인 대통령선와 평균 57.0%의 투표율을 보인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각 부문에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낙후된 정치문화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한탄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후진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선출한 권력의 주인으로서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유권자로서 우리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항간에서는 소위 재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표현을 잘 못한다고들 한다. 따라서 후보를 대상화시켜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접근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이 처한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민중의 실험의 장으로 혁신 및 변화의 기회가 다양하다. 따라서 단체장의 정치·행정적 영향력이 지대한 현실에서 역량 있는 단체장의 선출이 중요하며 이는 시민, 시민사회의 역량이 선거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의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특히 공약을 평가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공약의 일관성이다. 후보자가 특정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의 일관성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리더십을 측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때에 따라 정책적 입장을 바꾸거나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면 그 후보자의 양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상호간의 일관성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해놓고 규제정책을 제시한다거나 지방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이는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훌륭한 공약은 최소의 비용으로 정책목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파급효과가 미미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정책도 허다하다. 따라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정책검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넷째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을 마련할 대책이 없이 세운 정책공약은 유명무실하다. 민자유치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면 후보자는 이를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각종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공약의 검증은 정책전문가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어떤’ 공약이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집행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민 삶의 질’의 향상, 즉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대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일 잘하는 숨은 진주를 찾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