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앞서 공기업 혁신부터¶¶새해 벽두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요금이다. 당국과 해당 업체는 지난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올해는 경기회복 바람과 함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요금을 집중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공공요금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은 뻔하다. 공공요금은 물가 상승의 파급효과가 크다. 고용 한파에 이어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은 버스요금과 화물차 운임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그동안 계속 동결됐기 때문에 언제 인상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 등 체감경기의 회복 전망은 어두운데 공공요금 인상의 보따리만 풀리는 꼴이다. 그렇지만 원가상승 요인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먼저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영의 효율성이 국민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과도한 복리후생까지 계산한 원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환골탈태의 경영 혁신부터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먼저 해당 공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만족할만한 경영합리화를 달성했는지부터 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