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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공약은 소설이 아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6.2 지방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무상교육 지원 확대, 1천만 관광도시 완성과 함께 “수원 화성 오산을 대통합해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고 통합시 명칭도 논의를 거쳐 ‘삼성시’로 바꾸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이날 내놓은 공약 가운데 ‘삼성시’로 통합시 명칭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4년 통합기대 운운하면서 공약을 내놓은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진영과 일부 시민들은 통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한 채 오매불망 삼성을 짝사랑한 나머지 이젠 아예 소설을 쓰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무리 삼성이 수원 화성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도 한 기업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장은 결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즉시 전력감인지, 그야말로 연습생인지의 여부 판단은 분명 유권자의 몫이다.

본격적인 결선레이스를 앞두고 ‘거침없는’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분야로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물론 유권자의 구미가 당기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선심성 공약이 현실화 된다 해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도 모자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및 보육’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점입가경이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manfesto)’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선거공약은 재미있게 읽고 부담 없이 털어버려도 좋을 소설이 아니다. 이제는 온갖 말장난으로 현혹하려고 해도 쉽게 넘어갈 만큼 시민들도 허술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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