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전환 늦춘다

변화된 안보환경·군 상황 반영
3년 7개월 後 연기 합의 군 이양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고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 작전권 전환 늦춘다

변화된 안보환경·군 상황 반영
3년 7개월 後 연기 합의 군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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