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위원장 이미경)는 4일 준설 최소화와 불필요한 조경사업 중단, 지류·소하천 정비 강화를 골자로한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강별 특성 반영 ▲지류 관리 ▲생태계 보전 ▲불필요한 사업 배제 ▲제반절차 준수 ▲사회적 합의 등 ‘진짜 강살리기 4+4 원칙’을 토대로 한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내세운 홍수예방, 수량확보, 물 맑히는 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으므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속도와 시기, 보 및 준설량, 예산 조정과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은 금강에 대한 대안만 제시했으며 앞으로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가 금강 사업에 책정한 총 사업비 1조7천130억원 가운데 이미 투입된 예산 3천414억원과 치수 및 둑 보강 등 계속 추진사업 예산 4천971억원만 쓰고 나머지 사업은 중단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남는 예산 8천745억원 중 500억원은 중단사업 마무리에, 6천904억원은 2012년까지 소하천 및 지천 정비, 수질개선에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1천341억원은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현재 금강 사업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방치하고 본류에만 예산을 투입해 오히려 수질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대안대로 가면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