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선거’를 통해 민선 5기 지방정부가 구성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이번 제 5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첫째는 2006년 ‘5.31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에게 대참패를 안겼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민선 4기 당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한나라당이 100%에 가까운 의회를 구성했었다면, 이번 선거에선 다수당의 경우라도 의회의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둘째는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서도 개발·성장 중심 이슈보다는 교육·보육 등 삶의 질 분야를 중시하는 공약이 60% 이상을 넘었고, 후자의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선전했다는 사실이다. 즉 정책 방향이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보다는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또 그런 공약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기에 새 지방정부 역시 이런 정책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의 가장 큰 과제는 ‘여소야대 상황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선 의회와 단체장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것과 ‘정치적 이슈보다 생활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난제를 해결할 방안은 바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의정활동이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원의 본원적 활동 즉 입법기능, 주민의 대표기능, 지방정부 견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 하나는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전문성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는, 학력이나 사회경력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의회에서 살리는 방안과 둘째는, 의회 내에서 의원직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의원의 개인적인 인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후자는 의회 내에서 업무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방향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높은 교육정도 및 사회적 경력, 그리고 전공 및 사회경력에 부합하는 상임위 배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력·경력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의원 보다 중요한 본질인 주민의 ‘대표성’과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경력에 부합하는 상임위 배정은 상임위원들이 주민의 일반이익보다는 자신의 출신모집단의 이익을 지방의회에서 대변하게 될 위험성을 높이는 약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정치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지방정부 독주로 치닫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국회에 비해 규모적인 면에서 작을뿐이지 그 역할적 측면을 살펴보면 입법권한, 예산심의권한, 사무감사권한이 있는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원당 각 1명의 ‘인턴 보좌진 혹은 의정 서포터즈’를 둬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인이 정책, 정무, 사무보좌의 역할을 보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업무가 지원된다고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건전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지방의원이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정부를 견제해 정책의 입안, 각종 법률의 제·개정 및 집행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의정활동기능을 강화해야함에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재정력을 고려치 않은 입법지원제도의 도입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지자체의 의정현안, 국정감사서, 예·결산심의서 등을 읽고, 분석, 평가해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자체 분석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는 의원 재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