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별로 없는 서민들은 자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옳다. 30~40%대의 고금리대부업을 이용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일쑤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 상품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을 출시해 서민들의 숨통을 트였다.

그렇게 탄생한 햇살론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로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로 7월부터 앞으로 5년 간 10조원 규모로 농협과 수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자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며 무등록 무점포로 한정했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창업기업 1곳 당 최대 5천만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2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햇살론이 출시되자 무더운 여름 날씨를 무색케 할 정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창구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햇살론이 출시 5일만에 1일 대출자 수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렇게 탄생한 햇살론이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을 죄어 오고 있다니 난감하다. 햇살론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점포에 문의만 해도 대출을 받기도 전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니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햇살론 문의를 위해 은행문턱을 발품 팔았던 한 서민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고 대출한도도 100만원이 줄었다고 푸념하고 있다고 한다.(본보 8월 23일자 1면 보도)

은행측이 대출 문의만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는 정부가 햇살론을 출시한 근본적인 배경을 은행측이 왜곡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등급이 낮아진다는 과거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행측은 인터넷 조회는 은행측과 별개라는 회괴망측한 해명을 늘어 놓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연 3회까지 신용조회 시 등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때만 되면 친서민 정책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친서민 정책이 정책입안가들의 입에서가 아닌 실질적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