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도덕적인 한계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과정 쯤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온통 실망만을 안겨준 보지 않았어야 했던 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가 언론을 통해 거의 시시각각 알려지면서 드러나는 공직후보자들의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실망감에 젖어야 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젊고 참신한 공직후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낙마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급기야 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절차를 넘어서지 못했다.

총리 서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중도하차한 사람은 신성모, 허 정, 이윤영, 백한성, 박충훈, 이한기, 장 상, 장대환씨 등 8명이고,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청문회 검증 과정에 걸려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이번이 3번째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사실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을 탄생시켰다. 결국 어찌됐든지간에 한나라당은 청문회 부메랑을 맞은 셈이 됐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뒤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첫번째 총리 후보자는 장 상 총리 서리였다. 2002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당시 장 상 이화여대 총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장 총리 서리는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선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승수, 정운찬 총리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무난하게 임명됐다.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처벌해 두는 것이 어떨까.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