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이 제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수레 바퀴의 논리로 흔히들 얘기하고는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의회의 기본 논리마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도내 31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한채 2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본보 8월 30일자 보도)
상임위원회 ‘자리’를 놓고 여야간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2차례의 임시회를 열고도 산업건설위 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정원 7명인 산업건설위 위원 배정을 놓고 한나라당의 ‘4(한나라)-2(민주당)-1(민노당)’ 배정안과 민주당의 ‘3-3-1’ 요구안이 팽팽히 맞선 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와 하반기 업무보고는 물론,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등 3건의 조례 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분야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신설 등 현행 ‘6국 56과’를 ‘6국 60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평택 관내에는 크고 작은 현안들이 즐비하다. 쌍용자동차는 외국기업으로 매각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 재취업 문제 등 시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평택항만 물동량 감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의회가 여야간 밥그릇 싸움으로 허송세월 하는 사이 집행부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 또한 허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이 의회가 원구성도 하지 못한채 제구실 못하면서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원망을 사고 있다.
시의회의 파행 운영 속에서도 시의원 15명 모두는 지난 7월과 8월분 의정비(총액 9천666만원)을 받아갔고 또 제5대 시의회에서 남긴 국외여행경비 예산 2천590만원(1인당 180만∼250만원)을 올해 모두 사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된것 같다.